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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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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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 1 세종 1 중부종합 1 화우 1 삼한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정수 2 김정현 1 김광년 1 김호영 1 곽태철 1 고석윤 1 김홍근 1 박영일 1 변정일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12.11 선고 2006두18652 판결
 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두109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6년

3. 대법원 2006.11.10 선고 2006두0125 판결
 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06.10.31 선고 2005누22717 판결
  외상매출금・부도어음 대손금 손금부인 적정여부 등[일부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3두79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6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11. 25. 선고 2003두1480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3두687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1.1.(213),176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04.06.08 선고 2003구합3819 판결
 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03년

12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2두722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80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

2002년

14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1두48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60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168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3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누743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7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90년

17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072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5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32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6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8누312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455;공1990.5.1.(871),90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0. 서울고법 1990.02.28 선고 89구9175 판결
  회수불능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21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209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1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누797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10;공1989.5.1.(847),612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1988년

23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46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81;공1988.11.1.(835),135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984년

24. 대구고법 1984. 4. 3. 선고 82구23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59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1979년

26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8누384 판결
  [법인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][공1979.11.1.(619),12196]
   법인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